「삼진아웃」 도입추진/민자,강력범죄 3회이상땐 “사회서 완전격리”

◎재야법조계등선　반대　민자당은　같은　범죄를　3회이상　저지른　범죄인을　사회에서　완전격리시키는,　소위　「삼진아웃(THREE　STRIKE　OUT)」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민자당이　지방선거　전국공약중　민생치안대책의　하나로　검토중인　이　방안은　일정　강력범죄를　3회이상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　또는　장기보호감호등을　의무적으로　선고토록　해　이들을　사회와　완전격리시키는　제도이다.

　민자당이　「삼진아웃」제도의　대상으로　검토중인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등　성범죄　및　가정파괴범죄,　부모등　존속에　대한　범죄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삼진아웃법」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중인　법으로　살인　강간　무장강도를　3번째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판사는　예외없이　법률에　정해진　중형을　선고,　사회와　격리시키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민자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검찰일각과　재야법조계등은　범죄예방　효과에　의구심을　표시하며　반대하고　있다.<신효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