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실·지방청 여성과 신설 노사분규 예방과 해결에 집중됐던 노동부 직제가 산업인력 훈련과 고용정책중심으로 탈바꿈한다.
노동부는 11일 노사관계를 총괄해온 노사정책실을 노정국으로 축소하고 고용정책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마련, 총무처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마쳤으며 18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책실은 노사분규가 극심했던 90년 노정국에서 승격됐으나 최근 노사관계의 안정화 추세로 다시 격하되는 것이다.
노동부 집계에 의하면 89년 1천6백19건에 달했던 노사분규는 91년 2백34건, 93년 1백44건, 94년 1백21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정책의 중심축이 노사분규의 예방과 해결에서 산업인력개발및 관리로 이동하는 시점이어서 직제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노동부는 한때 시대적 상황에 밀려 공안적 성격의 업무에 치중했으나 이번 직제개편을 계기로 정상업무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은 노사관계가 불안한 상태여서 노사분규 업무를 관장하는 노사협력관은 그대로 두되 차관 직속으로 편제를 바꾸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신설 고용정책실은 기존 직업안정국과 직업훈련국에서 직업안정심의관과 직업훈련심의관으로 명칭이 바뀌는 기구를 거느리고 산업인력의 개발 수급 훈련 고용등 전반적인 산업인력 관리업무를 맡게된다. 신설되는 부이사관급 고용보험심의관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 관련업무를 총괄한다.
또 국립중앙직업안정소에 서기관급 1명을 늘려 고용알선업무를 강화하고, 최근 정책수요가 급증하는 근로여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6대도시 지방노동청에 근로여성과를 신설키로 했다.
노동부에는 현재 근로여성지도관(구부녀지도관) 직업안정심의관(구직업안정국장) 노동연수원장 노사협력센터소장등 4자리가 공석이고 조직개편으로 고용보험심의관이 신설돼 사상 최대의 승진인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노동부의 이번 직제개편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경제부처 통폐합조치이후 최대규모이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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