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통합선거법 개정 늑장/법정선거비 예외조항 과다 등

◎선관위,보완　다시촉구　돈안드는　선거를　위한　통합선거법이　법정선거비용의　예외조항을　과다인정하고　선관위의　선거관리능력을　간과한　비현실적　조항을　담고있음에도　불구,　정치권이　무관심으로　일관해　비난여론이　일고있다.

　이와관련,　중앙선관위는　「6·27」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치르려면　통합선거법의　문제조항에　대한　보완작업이　시급하다고　보고　10일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지난해　11월에도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지만　여야가　이를　방치해　관련상임위인　내무위에서조차　제대로　심의된　적이　없어　이번　개정의견도　유명무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현행　선거법은　17억장이　넘을　후보자홍보물을　3일내에　인쇄토록　하는등　엄청난　선거관리상의　허점을　안고있고　편법적인　선거비용지출의　여지를　도처에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11월　개정의견제출당시에도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　법정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범위의　축소조정을　국회에　건의했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고　전했다.<장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