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정치참여 반대입장 고수/정경유착 부활 거부논리 깊은공감 최근 민자당이 쌍용그룹의 총수 김석원(김석원)회장을 지구당 조직책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권력과 재벌의 야합에 의한 국민적 희생이 다시 제도화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국일보는 민자당의 결정에 일관된 반대입장을 폈다. 영입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일보는 재벌총수회장을 정치권에 영입하는 것은 선거전략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나 정치발전과 세계화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것임을 사전에 지적한 바 있다(2일자 4면). 막상 김석원회장의 민자당 조직책 임명이 확정되자 한국일보는 재벌의 정치참여가 정치와 경제발전에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더 나아가 민자당이 일부지역의 바람을 막아 보겠다고 재벌총수를 내세우는 것은 돈안드는 정치, 깨끗한 선거를 표방한 기존의 노선과 어긋나는 것임을 확실히 했다(5일자 사설). 결국 민자당은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한국일보의 지적은 정경유착의 부활을 수용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깊은 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과거 30년동안 권력과 재벌간의 불건전한 유착관계에서 빚어진 국민경제적 피해는 실로 컸다. 비리권력층과 재벌기업들은 특혜와 비자금을 주고받는 공생체제를 유지하며 갖가지 경제이권을 차지하였다. 또한 이들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자의적으로 동원하고 금융과 세제혜택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이렇게 되자 경제는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불균형성장이 심화되고 일반서민들은 물가덤터기만 썼다.
서민계층의 피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재벌의 탐욕이 자아낸 투기의 악순환에 휘말려 내집마련의 꿈을 잃어야 했는데 이로 인해 나타난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를 양극화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화를 국정운영목표로 내세우면서 경제정책의 초점을 경제력 분산에서 재벌기업의 활성화로 바꾸었다. 국제경쟁력강화는 대기업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규모의 경제논리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선회에 근본적으로 뒷받침이 된 것은 재벌이 중심이 되는 기득권층의 힘이다. 개혁을 주도하는 집권세력 스스로가 기득권층에 속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개혁의 내용을 기득권층에 이익이 집중되는 형태로 바꾸고 말았는데 이 과정에서 재벌중심의 국제경쟁력강화 논리가 자연스럽게 표면화한 것이다.
정부의 친재벌정책은 각종 관련규제완화는 물론 공기업, 사회간접자본등 대대적인 국가사업들을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맡기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총수의 정치영입은 재벌의 정치세력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국가운영의 향후 재벌지배체제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경유착은 지방에서도 꿈틀거리고 있다. 6월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정치권은 기초자치단체장 공천대상에 지방토착부호를 상당부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제 돈만 있으면 지방을 다스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국일보는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지방행정을 부호들의 이권세력화해서는 안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6일자 1면). 민주주의의 풀뿌리 기반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선거가 정경유착과의 비리수렁에 빠질 경우 국가발전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민정부는 역사의 발전을 거슬러서는 안된다. 따라서 참다운 민주주의 발전과 건전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재벌과 지방부호의 정치참여는 무슨 일이 었어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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