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 다변화정책 폐지주장까지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시장개방압력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일본이 수입선다변화정책 폐지등을 내세우며 한국시장을 일본에 대해서도 완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시장개방요구는 엔고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기업을 보호하고 국내기업의 엔고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일 무공 도쿄(동경)무역관 보고에 의하면 일본 통산성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는 미국 EU 한국등 일본의 주요 교역대상국 12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95년판 불공정무역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미국에 이은 두번째 불공정무역상대국으로 지적한 뒤 일부 일본산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정책의 폐지를 주장했다. 일본은 또 한국의 ▲무역관련 투자조치 ▲원산지 규정 ▲기준·인증제도 ▲지적소유권등에 있어서도 불공정요소가 많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해마다 1백억달러가 넘는 막대한 무역흑자(94년 1백20억달러)를 내고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은 예사스런 일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입선다변화정책이 폐지돼 일본상품의 수입이 자유화할 경우 국내의 자동차·가전·공작기계업계등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대일역조도 그만큼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또 ▲해운분야의 한국선박 사용 의무화 ▲무역업에서의 일본종합상사의 활동제한 ▲백화점등 소매업의 외국인투자 제한등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로 미국의 통상압력에만 시달려 오고 있었으나 EU에 이어 일본까지 가세하고 있어 사면초가상태가 된 것이다.
미국은 통신 자동차 농산물 지적소유권등 다방면에 걸쳐 시장을 개방하라며 파상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경쟁정책라운드(CR)문제까지 거론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최근 발표한 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서 CR의 예비단계인 불공정경쟁관행분야의 문제국가로 한국과 스위스등 2개국을 꼽았다. 미국은 불공정경쟁관행의 예로 ▲TV광고시간대 배분 ▲각종 협회 및 조합의 외국기업차별행위 ▲정부투자기관등의 반(반)경쟁적 행위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노력미흡등을 들었다.
파리에 본부를 둔 소프트웨어저작권자협회(SPA)도 최근 특별보고서를 발표,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유통률이 82%에 달한다며 한국을 주요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미국 EU 일본등 소프트웨어선진국들이 한국에 대해 지적소유권관련 통상압력을 넣기 위한 전초단계로 해석되고 있다.<이재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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