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불법 단속 업자반발에 중단/민원처리지연·산불나도 늑장대처 지방행정이 삐걱거리고 있다.
6월의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부들이 대거 퇴직한 이후 기존 정책방향이 뒤바뀌고 단속의 원칙이 무너지는등 행정이완과 누수현상이 심상찮다.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의 징후도 엿보인다. 연일 10여건씩 일어나는 산불도 관계공무원들의 대처가 늦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달 부당요금 징수등 불법운행을 일삼아온 택시 일제단속을 벌여 13건을 적발했으나 30일부터 이틀간 업자들이 택시운행을 중단하고 적발 취소, 암행단속 금지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자 시장이 관용조치를 약속하고 슬그머니 단속을 중단해 버렸다.
경북도의회 도청이전특별위원회는 안동 구미 포항등 3곳이 도청 이전 최적지라는 용역보고서에 따라 지난달말까지 한 곳을 선정키로 했으나 일부 국회의원과 경주 영천 상주등 탈락지역 지방의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6곳으로 후보지를 환원해 발표하고 후보지 선정을 연기했다.
최근 부산시에 편입된 기장군의 버스업체 동부여객은 지난 1일 부산―기장간 버스요금을 시와 협의없이 8.3∼25% 인상했다. 부산시는 편입지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야 현장조사에 나서 요금환원을 지시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전남 나주 여천 곡성군등 3개 시·군은 최근 점심시간중 사무실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내무부 기동감찰반에 적발돼 시정·주의조치를 받았다. 여천시에서는 또 지적과장 강모(58)씨와 토지관리계장 이모(41)씨등 3명이 민원인이 제출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기한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전남도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내무부는 최근 경산시와 성주 예천 울진군등 경북 4개지역을 대상으로 복무기강과 민원 처리상황등을 감찰, 37건을 적발해 20명을 직위해제하고 22건은 시정조치했다. 전 시장이 칠곡군수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해 시장자리가 비어있는 경산시의 경우 산불감시원의 근무확인을 소홀히 하고 산불 위험예보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지난 3일 낮 발생해 24시간 후 겨우 진화된 영덕군 영해면 대리 동화산 산불은 군 직원들의 대처가 늦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불로 산림 10여㏊가 탔다.<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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