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은 대북경수로 협상권을 미국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 이관키로 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북·미간 연락사무소설치협상을 동결하는등 1단계 대북제재에 착수키로 결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3국의 이같은 결정은 경수로공급 협정체결의 목표시한인 21일 이후에도 북한이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KEDO를 협상주체로 인정치 않을 경우 한국형경수로 수용여부와는 별도로 곧바로 대북제재를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한·미·일 3국이 상정하고 있는 1단계 대북제재방안에는 중유공급 중단과 연락사무소설치협상 중단이외에도 ▲미기업의 대북활동 동결 ▲북·일수교교섭 재개연기 ▲일본내 대북송금중단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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