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30곳중 연내 20곳폐광/정부 석탄산업대책 정부는 5일 2000년이후 우리나라의 전체 석탄생산량을 현재의 절반수준인 연 4백30만톤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안에 30개 탄광중 20개를 폐광하고 석탄감산으로 위축될 탄광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모두 1조원가량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석탄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 할 「폐광지역개발촉진법」을 만들어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통상산업부가 이날 발표한 「석탄산업종합대책」에 의하면 정부는 올부터 5년동안 연차적으로 석탄생산량을 줄여 2000년이후에는 연간 4백30만톤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중 20개 중소탄광을 폐광해 석탄공사와 삼탄등 대형탄광을 위주로 한 10개의 탄광만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2000년에 8백만톤에 이를 정부비축분 석탄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대로 북한에 반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감산정책으로 탄광이 밀집한 강원지역의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5년간 9천6백46억원을 투입, 현지개발과 석탄생산량 비축사업등을 추진키로 했다. 탄광지역개발사업과 관련, 정부는 강원 고한 사북 도계 태백지구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태백 삼척시와 정선군일대 7개지역에 종합관광위락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부터 97년까지 탄광지역기반시설 확충에 1천4백36억원을 투입하고 제천―삼척 국도의 확·포장공사를 2001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또 탄광지역에 철도차량제작 가방 봉제공장등을 유치키로 하고 탄광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비의 50%를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석탄산업 종합계획 안팎/감산하되 생활터전 살리기/개발촉진지구 지정… 내년 본격개발/잉여분 처리·기업유치방법 새 과제
정부가 5일 발표한 석탄산업 종합대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돼버린 그 동안의 탄광지역대책을 전면 수정해 탄광지역을 새로운 생활터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급격히 줄어드는 석탄수요를 감안해 89년 석탄산업합리화대책을 마련하고 공급자체를 줄이기 위해 지난 6년동안 모두 2조1천억원을 투입했다. 탄가보상비와 폐광대책비 생산지원금 저탄융자금등으로 소요된 돈이다. 지난해 정부의 지원금은 5천5백58억원. 그런데도 결과는 공급과잉상태를 해소하지도 못하고 탄광지역 경제만 피폐하게 만들어 급기야 탄광지역 주민들이 조세와 교육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따라서 석탄의 수급균형과 탄광지역의 종합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00년이후 국내 석탄생산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연차적으로 탄광문을 닫되 폐광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탄광지역에 위락단지를 조성하고 현지주민들을 흡수할 수 있는 공장을 세우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2000년이후 적정 석탄생산량을 연 4백30만톤으로 정했다. 지난해 생산량 7백43만8천톤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30개인 중소탄광중 20개를 올해중 폐광키로 했다. 남게 되는 10개는 석탄공사의 3개와 동원 삼탄 경동 한보등 4개 대형탄광과 3개 중소탄광이다.
정부는 연차적으로 석탄생산량을 줄이더라도 남게 되는 석탄에 대해서는 정부비축을 늘리고 발전소 수요를 확대하며 시멘트산업쪽에 소화시키기로 했다. 현재 3백만톤인 정부비축을 2000년에 8백만톤으로, 2백23만톤으로 계획한 발전용탄의 연간 수요량을 3백13만톤으로 각각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대책의 보다 중요한 부분은 탄광지역종합개발이다. 정부는 석탄감산과 함께 문을 닫게 되는 폐광지역과 석탄감산으로 경기가 위축될 탄광지역을 올 상반기중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대상지역은 고한 사북 태백 도계지역이다. 이 지구로 지정되면 도로와 용수 하수도시설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돼 지역개발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계획이 추진될 경우 탄광이 밀집된 강원지역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활지구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그러나 한해 생산량의 2배에 달하는 비축탄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떤 방법으로 산간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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