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효과없어 범죄등 사회문제 근본대책 세워야” 노먼 시걸 「뉴욕 시민자유연합」 사무총장은 『최근의 보수주의 입법들은 미국이 지난 30년간 이루어온 진보적 사회발전의 흐름을 거스르는 시대역행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시걸 사무총장은 『미국인들이 범죄와 폭력에 대해 느끼는 분노와 좌절은 충분히 이유있고 합당한 것이지만, 문제는 이 불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강경한 법률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은 거짓 약속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사형제도와 매건법등 일련의 법률이 갖는 문제점은.
『사형은 쉽지만 효과가 없는 해결책이다. 범죄와 폭력 등 사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매건법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나 위헌의 문제가 있다. 형벌기간이 끝난 뒤에도 실질적으로 벌이 계속되어선 안된다. 미국은 인종차별등 여러 사회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진보적으로 발전해 온 나라다. 어떤 이유에서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보수회귀는 바람직하지 않다』
―강력한 법일수록 범죄억제 효과가 높다는 주장에 대해선.
『살인은 흥분상태에서, 또는 술이나 약의 힘을 빌려 저질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으리라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질러지는 것이다. 살인은 물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평생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으로도 효과는 충분하다. 사형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다』
―정의구현의 차원에서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희생자 가족의 입장에서 분노와 복수심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의 복수심리는 온당하지 않다. 사형은 당장의 후련함은 있을지 몰라도 원칙적으로 비도덕적이다. 또 실질적으로는 편파적이다. 돈과 피부색에 따라 목숨이 오가선 안된다』<뉴욕=홍희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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