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학교 학생들이, 특히 국민학교 학생들이 도시락없이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빨리 풀어야 할 숙제다. 학교급식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균형잡힌 영양식을 제공하고, 바른 식사예절을 길러주고, 각 가정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한끼 식사」이상의 의미를 갖는 교육투자다. 97년까지 모든 국민학교에서 급식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김영삼대통령이 대선때 내걸었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체급식에 필요한 적지 않은 시설비때문에 학교급식 확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설비는 학교당 1억5천만∼2억원정도인데, 대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확대를 추진하면서 시설보조비3백억원을 신청했으나, 재경원 승인을 받지 못했고,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을 학부모들의 주머니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에 빠졌다.
정부는 공공예산으로 충당하게 돼 있던 급식시설비를 학부모들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고쳐 시설비 모금을 합법화했으나, 학부모들의 불평은 만만치 않다. 서울의 경우 각 학교들은 5만∼10만원씩 걷고 있는데, 한자녀 이상인 경우 액수도 크지만, 시설비를 학부모에게 떠넘겼다는 것에 더 반발하고 있다.
이에 관한 방송토론에서 한 참가자는 『서울시가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남산외인 아파트를 철거할때 들어간 돈이 1천5백억원인데, 그 돈은 서울시내 모든 국민학교의 급식시설을 해결하고도 남을만큼 큰 액수다. 과연 어느쪽에 먼저 돈을 써야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그의 지적은 너무도 옳다. 이왕 세운 건물이니 큰돈을 들여 허무는 대신 수명이 다할때까지 외화를 벌면서 이삼십년 기다리자는 느긋한 자세를 지키면서 급식시설같은 기초투자를 차근차근 챙기는 실속있는 행정이 아쉽다. 그런 점에서 급식시설 보조예산 3백억원을 날려버린 재경원의 안목도 유감스럽다.
학교급식은 차츰 중고교까지 확대해가야 한다. 무거운 책가방에 도시락까지 들고 만원버스에서 시달리는 학생들,저녁 도시락까지 들고가서 두끼나 찬밥을 먹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어머니들도 물론 도시락으로부터 해방시켜 줘야 한다.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을 후원해야겠지만, 공약은 대통령이 하고, 돈은 학부모가 내야 하느냐는 불평은 당연한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보다는 백년대계를 이루는 기초적인 투자에 치중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시급하다.<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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