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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문제는 집·땅”… 민원1위/고충처리위 접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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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문제는 집·땅”… 민원1위/고충처리위 접수결과

입력
1995.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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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계획」부문이 전체의 35%/「민형사 법무」 「재정·세무」2·3위 국민의 가장 큰 고충은 건축·도시계획분야로 밝혀졌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광일)가 4일 펴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정집」 에 의하면 지난해 4월9일부터 1월31일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3천8백3건 가운데 건축·도시계획에 관한 민원이 35·5%에 해당하는 1천3백53건이었다.

 내용별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의 시행 또는 해제요구(12·2%) ▲공공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에 대한 이의제기(7·6%) ▲공공용지 편입토지·건물 보상요구(7·2%) ▲재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조정 및 이주대책 요구(4·8%)등 무리한 도시계획으로 인한 고충이 대부분이었다.

 건축·도시계획민원 다음으로 고충을 호소한 민원은 ▲민·형사 법무(5백39건, 14·2%) ▲재정 세무(4백90건, 12·9%) ▲국방 보훈 호적(2백28건, 6·5%) ▲교육 문화 인사(2백37건, 6·2%) ▲보사 환경(2백35건, 6·2%) ▲교통 통신(2백23건, 5·9%) ▲농림 수산(1백99건, 5·2%) ▲상공 수도(1백70건, 4·5%) ▲노동 임금(84건, 2·2%) 순이다.<박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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