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수로 타협이 깨지는 날 어쩌면 한반도에 위기가 올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워싱턴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퍼지고 있다. 한국이 돈을 더 내든지 한국형을 포기하든지 하는 어떤 양보를 해 위기가 넘어갈 것이라는 지레짐작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자체를 구별하지 못한 면이 있어 양보를 하는 경우에도 아주 벙거지를 쓰는 양보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30억∼40억달러의 돈을 댄 결과가 한국핵기술을 국제적으로 망신시키는 것으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한다는 방침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처음 거론됐을 때 소련형경수로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었다. 러시아를 끌어들이자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원자력계는 남한만 해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웨스팅하우스형, CE형(이상 미국), 프라마톰형(프랑스), AECL형(캐나다)등 4종이 다투어 들어와 원자로 전시장처럼 판을 치고 있는데 북한에 또 외국의 어느 형이 들어오면 한반도는 영원히 원자력 식민지상태를 면키 어렵다는 판단으로 결사적으로 이를 반대하면서 한국형을 주장했던 것이다.
한국은 마침 한국형을 개발해 놓고 있었다. 한국형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기술이 설계한 한국형원자로가 울진 3, 4호기에 이어 3번째로 설계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정부는 KEDO구성후 즉각 북한원자로를 설계할 한국의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기술진용을 갖추게해야 했다. 한국핵기술을 국제무대에 내세우는 동시에 협상이 일단락되면 즉각 행동에 옮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에 지금 4백80개의 원자로가 있는데 이 원자로의 주계약자는 원자로계통(NSSS)설계자가 당연히 주계약자가 되어왔다. 원자로의 핵심부분인 원자로계통의 설계자가 설계에 맞춰 제작업체를 선정해 제작을 맡기고 이를 감독하는 것이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CE, 그리고 일본회사들은 북한의 주장을 근거한다면서 「한국에는 기술이 없다」고 틈만 있으면 북을 쳐 왔다. 이런 틈바구니를 파고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E)은 지난달 기술자가 아닌 한국전력과 내밀한 계약을 맺고 한국전력이 주계약자가 될수있도록 미는 대신 CE사는 한전으로부터 엄청난 이권을 보장받는다는 한심한 각서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계약자 지정권자인 한국정부를 무시한 처사이다. 한국핵기술진을 따돌리려는 이런 음모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한국의 원자로계통(NSSS)설계자를 신속히 주계악자로 선정하고 핵전문가 위주의 기술외교체제를 갖춰야 할것이다.<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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