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국익우선 대북접근 제동/북 「숨은의도」 국제사회 부각도 정부가 북·미간 베를린 경수로전문가회담을 전후해 한국형 경수로관철및 중심적 역할확보에 대한 확고하고도 강경한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거듭 천명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우선 지난해 10월에 타결된 북·미간 핵합의에서 한국형경수로가 빠지면 북한핵문제 해결의 전체구도가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경수로를 우리가 아니면 제공할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측의 재정부담약속없이는 북·미간 핵합의 자체가 가능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와 관련, 『지난해 북·미간 핵합의 당시 정부는 특별사찰 시기지연에 대한 부담을 무릅쓰고 한반도 긴장완화 및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형경수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핵합의 타결이전의 긴장고조상황이 재연될 것이 분명하고, 우리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한국형경수로 관철을 고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당장의 현실적 측면이외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안보정세를 관리하기 위한 외교전략 차원에서도 한국형 경수로등 북·미합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외교전략상 북·미합의의 이행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즉 한국형경수로 제공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통일을 위한 전향적 발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경수로를 제공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북·미합의를 계기로 특별사찰 문제에 이어 추가적인 양보를 감수하면서까지 대북접근 일변도로 나가려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일등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자신들의 국익추구차원에서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나 이러한 미·일의 노선이 반드시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때로 강경일변도로 비쳐지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형경수로 관철을 강조하고 있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 기회에 핵문제와 관련,북한이 의도하는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확실히 부각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북한의 실제 의도가 경수로획득에 있는지 아니면 북·미합의의 이행을 계기로 주한미군철수 또는 평화협정체결등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지는 한국형경수로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면 차제에 경수로제공약속을 철회하고 보다 철저하고 원칙적인 방법으로 북한핵문제에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이 경우 북한은 경수로 공급협정체결등으로 시간을 끌면서 극비리에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은 핵무기개발 20개년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이 북·미합의에 응해온 것이 핵개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핵개발을 계속하려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더욱 어려운 처지에서 핵문제를 다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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