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조건부 기소유예/성인범에도 확대적용/법무부

　법무부는　2일　18세미만　소년범에게　적용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성인범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죄질이　가벼운　소년범에　한해　민간인　선도위원의　선도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81년부터　소년범　교화와　재범방지를　위해　실시됐다.

　법무부는　단순폭행사범이나　상습적인　유해화학물질흡입사범등　처벌보다　교화가　필요한　성인범들은　본인이　동의하면　기소를　유예,　주거지에　있는　보호관찰소에서　4∼6주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재범을　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면　기소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범죄예방은　물론　사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