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북접근 가속·잇단 무역보복 위협/정부,정책 전면 재검토 대북(대북)경수로제공을 둘러싼 한미양국간의 심각한 이견 노출과 미국의 대한(대한)통상압력 가중등에 따른 불협화음으로 한미양국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같은 한미간의 관계냉각은 북·미합의의 이행방안과 관련된 양국간 이견에서뿐만 아니라 최근 미행정부가 자국기업의 무분별한 대북접근을 묵인하는 자세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 자칫 양국간에 전면적인 외교마찰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미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에서 우리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것은 물론 최근들어 우리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크고 작은 통상현안에서 노골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면서 『정부내에서는 차제에 한미관계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최근들어 북·미간 베를린 경수로전문가회담에서 북측으로부터 한국형경수로를 배제하려는 모종의 타협제안을 받고 자신들의 국익에 입각, 남북한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경수로공급협정체결과 나아가 북·미합의자체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미스탠튼그룹의 대북계약체결을 허가한데 이어 미 AT&T사의 대북직통전화개설을 허용, 대북접근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또한 대한(대한)통상관계에서 육류및 소시지 심지어는 개사료에 이르기까지 미기업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세계무역기구(WTO)에의 제소등 무역보복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또 자칫하면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들수도 있는 투자문제와 관련,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을 독촉하는등 전면적인 투자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공조체제의 유지」만을 강조하면서 안이한 대응을 되풀이하고 있어 한미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외교적 해결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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