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담 재판부설치 대법원/신속재판 위해

　대법원은　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의　신속한　재판과　양형의　적정화를　위한　예규를　마련,　전국　법원에　내려보냈다.　대법원은　예규에서　각　법원에　선거전담　재판부를　두고　검찰에서　공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보고토록　했으며　법원행정처가　각　법원에서　올라온　선거사범　재판결과를　취합한　양형자료표를　만들어　법원의　양형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대법원은　또　선거사범은　1심은　기소후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3심은　전심판결　후　3개월이내에　선고토록　한　선거법규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행정기관의　복무기강　해이로　행정공백과　민원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7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15개　시·도와　전　시·군·구의　민원봉사실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근무시간중　자리이탈등　기강해이　▲민원업무　기피및　지연처리　▲그린벨트내　건축허용등　인·허가　관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과　내무부　합동으로　오는　6월2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