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선 평가… 조달시장 기대감/금융분야 현지법인 각종규제 불만 미무역대표부(USTR)는 31일 발간한 연례무역장벽(NTE)보고서에서 한국이 수입장벽을 완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및 서비스 장벽부문에서도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표준·검사·라벨링및 인증등의 방식을 통해 「제2의 수입장벽」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례무역장벽보고서를 요약한다.
▷수입정책◁
한국은 쌀시장 개방에 따라 5만1천3백7톤을 올해안에 수입해야 하고 2004년까지는 수입량이 20만5천2백28톤으로 늘어난다. 오렌지 수입쿼터는 올해 1만5천톤으로 하되 97년에는 2만5천톤으로 늘리고 이후 매년 12.5%씩 증가시킨다. 쇠고기 수입쿼터는 현행 10만6천톤에서 2000년까지 22만5천톤으로 늘리고 2001년까지 쇠고기에 대한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 한국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개선 일정을 2년여 앞당긴 것을 환영한다.
▷표준·검사·라벨링·인증◁
한국은 교묘한 제2의 수입장벽을 만들어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위생 안전규정은 국제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수입품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모호한 식품 유통기간 설정으로 수입 소시지의 입항을 거부했는데 이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한국의 초콜릿 라벨링은 코코아가 20%이상 함유된 경우만 초콜릿으로 인정하는 국제관행을 무시한 것이다. 의료장비및 위생기구등에 대한 형식승인제도도 일관성을 잃고 있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의 검사결과도 인정치 않고 있다.
▷정부조달·지적재산권◁
미업계는 한국전력공사, 석유개발공사, 한국통신등 주요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조달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조달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통상법 1377조에 따라 이행여부를 계속 감시할 것이다. 다만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이동통신등 특별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이 여전히 미흡하다.
지적재산권분야에서는 한국이 92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후 상당부분 개선됐다. 다만 오디오 비디오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이루어졌음에도 해적판 유통에 대한 미소프트웨어 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섬유 디자인 부문에서도 불법은 계속 성행하고 있다.
▷서비스·투자·자동차◁
광고·컴퓨터 서비스·건설·부가가치 통신에 대한 개방약속은 괄목할만한 수준이다. 은행·증권등 금융분야는 그러나 지점설립 제한, 합작투자지분율 제한등 현지법인 운영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가 많다.
한국의 자동차 수입률은 아직 0.3% 미만이고 엔진 배기량을 기준한 특별과세로 미국산 자동차는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계속적인 인식개선과 관세인하, 배기량기준 특소세제의 개선등이 요망된다.
이밖에 한국정부는 부당경쟁행위의 근절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이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미기업들은 여전히 투자하기 힘든 국가의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워싱턴=정진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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