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철회 통보방침 정부는 대북경수로제공과 관련, 미국의 대북 협상전략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한국형경수로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김영삼대통령이 친서로 보장한 경수로재정부담 약속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입장을 미측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공식·비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의 진정한 대북협상 목표가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이 한국형 경수로 제공원칙을 배제하고 북한과 타협가능성을 가시화할 경우 친서보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정부담약속 철회를 공식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북·미간 핵협상이 타결되기 직전 북한의 요구와 미국의 요청에 따라 김대통령의 친서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키 위해 우리가 재정등에서 중심적 역할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대통령의 친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정치적 구속력은 있다』고 전제, 『따라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형경수로 제공방침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를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미국이 지난 28일 종결된 북·미간 베를린 전문가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제안에 대해 우리측의 수용불가방침에도 불구, 미측이 검토를 약속한 점 ▲대북협상권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넘기지 않고 차기경수로회담을 북·미간에 열기로 양해한 점등 미국의 대북협상전략에도 이의를 제기키로 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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