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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총1,091개 항목/규제철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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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총1,091개 항목/규제철폐안 통과

입력
199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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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AFP=연합】 일본 정부는 31일 총1천91개 항목에 달하는 5개년 정부규제 철폐안을 각의에서 통과시켰다. 수입과 소비지출 증대를 목표로 한 정부규제 철폐 5개년 계획은 상품유통, 주택, 정보, 전신, 운송등 11개 부문에 걸쳐 있는데 이중에는 지금까지 외국소매점의 일본 진출을 막고 있다고 비난받아온 대규모 소매점법을 2000년 3월까지 재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적용될 이 법안에는 향후 3년안에 서구식의 지주회사 설립 허용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일본의 지지(시사)통신은 규제철폐 최종안이 미국과 유럽연합(EU)측의 요구를 각각 70%, 60% 반영하는데 그치고 있는데다 즉각적인 효력도 없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들 국가의 지속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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