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자체 파산제」 공방가열/“여론 수렴후에 법개정”/민자

◎“지방통제용　발상” 비난/민주　내무부가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　파산선고제에　대해　민자당이　31일　적극　검토방침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거듭　반대의사를　분명히해　여야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어　파산선고제　도입을　긍정　검토키로　하고　당지방자치특위　주관으로　공청회등을　열어　외국　사례를　비롯,　각계　여론을　수렴한뒤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법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지자제선거후　구성될　국회　지방자치　발전특위에서　파산선고제를　포함한　지자제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김덕룡 사무총장은　『단체장이　선심용　사업을　마구잡이로　시행하면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여야가　이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해야　할것』이라며　『야당이　이를　정치쟁점으로　삼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박지원 대변인은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쥐고있는　중앙정부가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를　계속　통제하려는　발상』이라며　거듭　반대의사를　밝혔다.

　박대변인은　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해소할　방법은　제시하지않고　취약한　지방재정을　중앙정부의　통제권한　강화와　야당출신　단체장　압력협박용　으로　사용하려는　치졸한　발상을　버려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민련의　김종필총재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언가　족쇄를　채우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김동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