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31일 주한미 상공회의소가 최근 한국의 상품 금융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아직도 크게 미흡하다는 내용의 연례보고서를 미국 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한미상의는 특히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 국산화 업종전문화정책등에 대해 내정간섭적 지적을 했는데 이 보고서는 87년부터 매년 미상의본부에 보고돼 미국 의회와 국무부 미무역대표부(USTR)등의 대한통상정책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통산부가 입수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주한미상의는 한국이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낡은 제도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며 한국의 국산화정책은 수입개방과 기술교류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업종전문화정책과 관련,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표면적으로만 따를 뿐 여전히 업종확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추진중이지만 금융자유화등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가 생산성범위내에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노사양측에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30초 방송광고물 확대 ▲자동차의 배기량기준에 따른 세율 축소 ▲은행감독원의 저당권에 대한 규제축소 ▲공무원의 영업비밀 관련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등을 우리 정부에 촉구, 내정간섭적 보고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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