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자들 관망자세벗고 “적극도입” 강조/여/지자제 위험부각 「선거용의도」 경계 여전/야 여야는 31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선고제 도입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자당은 전날 관망자세와는 달리 당직자들이 일제히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이를 「선거용 음모」라고 몰아붙였다. 여당은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피하려는듯 구체적인 입법작업은 선거후 추진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자당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파산선고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야당의 공세를 『반대를 위한 반대』차원으로 평가절하했다. 동시에 민자당은 지난번 기초단체장 정당공천배제 문제로 홍역을 치른 탓인지 가능한 한 이 제도의 정치적 의미를 탈색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춘구대표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지방자치제도 착근을 위해 반드시 논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김덕룡 사무총장은 『자치단체장이 과욕으로 방만한 운영을 하다가 재정이 바닥나 회생키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총장은 그러나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듯 『어떤 방식이 진정한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것인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선거후 지자제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승윤 정책위의장도 『외국에도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제도』라며 『특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나라에서는 파산선고제가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당내에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칫 선거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정부가 당과 사전협의없이 민감한 문제를 추진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있어 아직은 여권내의 조율도 필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파산선고제에 대해 『지자제 근본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중앙정부가 선거이후에도 지방정부를 통제하려는 음모』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은 여권이 지자제의 위험을 부각시킴으로써 야당후보에게 불리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계산도 숨어있다고 주장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박지원 대변인은 『예산을 쥐고있는 중앙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를 통제하려는 음모』라며 『현재 5백40억달러에 달하는 중앙정부외채와 곧 7조원으로 불어나는 서울시부채에 대해서는 왜 파산선고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대변인은 『지방정부에 대한 파산선고는 외국의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내무위 민주당간사인 정균환 의원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곤 재정자립도가 50%도 안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뻔한 일 아닌가』라고 「음모설」을 거론했다. 정의원은 『정부가 구시대적 발상으로 밀어붙이면 전국민적인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지자제 정신을 살리려면 중앙정부가 이양하려는 업무의 운영경비까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과감한 재정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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