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안 마련/당정/주세양여율 백%로·교부세율 상향등

　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영세하고　취약해　지자제정착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아래　전반적인　세법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이승윤 정책위의장과　김용태 내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무당정회의를　열어　현행　80%인　주세　양여율을　1백%로　높이고　보통교부세가　자치단체의　최소재정수요를　1백%　충족시키도록　교부세율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와　지방자치복권제도의　활용등　다각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6월　지자제선거에　대비,　전국경찰에　합동수사반　및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조직폭력배의　선거개입행위와　선거관련　악성유언비어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신효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