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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공해문제 「국제연대」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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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공해문제 「국제연대」선언

입력
199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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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태민간단체회의 개최/해외진출기업도 감시대상에 지난해 11월 교토(경도)에서는 제3회 아시아 태평양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환경회의가 열렸다. 이 대회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민간 환경단체들이 참석, 각국의 당면 과제를 논의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찾는 자리였다.

 일본 환경운동사 측면에서 볼때 이 행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 환경문제에 더 매달려온 일본 환경운동이 이 대회를 계기로 이웃 나라와 세계 환경문제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미묘한 문제가 있다. 일본 기업들이 동남아등 개발도상국에 진출, 현지서 공해배출 시비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과거 경제성장기에 「미나마타병」 「이타이 이타이병」등 공해병으로 세계를 경악시켰다. 이 때문에 일본 기업은 늘 공해문제에 부담을 느껴야만 했다. 특히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공해배출 기업의 설 자리가 없어졌다. 그래서 택한게 탈일본이다. 동남아의 개발도상국은 일본 기업을 공해시비에서 벗어나게 한 탈출구였다.

 바로 이런 일본의 환경운동이 「국제연대」를 본격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교토(경도) 리츠메이칸(립명관)대학 경제학과의 미야모토 겐이치(궁본헌일·64)교수는 『한 나라의 공해를 다른 나라로 옮겨 가는 것을 결코 공해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환경문제의 국제연대」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이 그전에는 결코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이 대회 얼마전에 있었던 말레이시아의 ARE사(사) 문제때 일본 환경운동가들이 보인 「국제연대」도 그 한 예다. 일본의 유명한 대기업이 35%의 지분을 출자해 말레이시아에 세운 ARE사는 현지서 방사능 폐기물 유출로 큰 물의를 빚었다. 이에 일본 환경 단체는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섰다. 현지 피해자를 일본에 초청, 공개 보고회를 열었고 변호사들은 재판을 지원했다. 이 회사 본사와 통산성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제환경문제와 관련한 일본 시민운동은 그러나 시작단계다. 아직 체계화도 돼 있지 않다고 환경운동가들 스스로 인정한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일으키는 공해배출문제를 발생전에 미리 막지 못하고 발생후 책임소재를 따질 뿐이라는 것이다. 일본 환경단체들은 그래서 『일본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종합평가제를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도쿄=박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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