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찬·반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당초의 생각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정식으로 가입신청을 냈다. 이 기구는 미, 일, 유럽연합(EU)국등 세계경제선진국들을 모두 망라한 2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래서 소위, 「부자나라의 클럽」으로도 통한다. 이념면에서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체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완숙을 지향한다. 우리가 OECD의 문을 두드렸다는 것은 공식으로 세계선진국클럽에의 입회에 도전했다는 것이다. 수락된다면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달라지는 것이다. 일제로부터의 광복·한국전·경제개발·민주화의 역정등 지난 반세기의 기복이 컸던 족적을 돌이켜보면 실로 민족적 자긍을 느낄 수 있는 역사의 이정표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64년 가입) 다음으로 두번째 회원국이 되는 것이며 유럽·북미를 제외한 제3세계지역에서는 첫번째 회원국이 된다. 그 상징적 의미는 크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국민이면 어느 누구도 OECD가입신청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OECD가입에 따른 회원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이 돼있는가 하는 것이다.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부담이요 불안이다. 국가로서의 외화내빈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진지하게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다.
정부는 내년6월 OECD이사회에서 한국의 가입여부를 표결하기 이전까지 OECD측과 가입조건에 대해 협상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가려 무리를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OECD가입요건은 금융자유화, 경상무역외거래(서비스)의 자유화, 개도국원조참여, 일반특혜관세(GSP)졸업, OECD분담금지급등인데 이 가운데서 금융·서비스의 자유화가 문제다.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쌍무협정이나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금융과 서비스시장개방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개방의 폭과 시기를 우리 능력이상으로 너무 확대하거나 빨리 당겨서는 곤란한 것이다.
OECD에의 가입이점은 국가의 위상제고라는 상징적 의미에만 있지 않다. 선진국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각종 국제경제질서협성 및 조율, 수많은 정책권고, 정책제안등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질적 도약에 요구되는 노하우와 국제적 영향력을 축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OECD에 일단 가입하고나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나 그린라운드(GR) 또는 WTO등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가 전과 같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OECD가입의 대차대조표를 명확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입회는 하되 가입비를 우리경제가 감내할 수 있어야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