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 의미·전망 정부가 29일 상오10시15분(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신청서를 정식 제출함에 따라 96년 우리나라의 OECD가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앞으로 1년여동안 구체적 가입협상절차가 남아 있지만 OECD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입을 권유해왔기 때문에 가입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OECD 가입은 곧 선진국대열에 합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80년대말부터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과제로서 OECD가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경실련과 야당등은 OECD가입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비준과정등에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반대하는 측은 충분히 준비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본·금융시장 개방은 멕시코와 같은 금융위기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고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를 확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기 문제: OECD에 가입하면 자본·금융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하고 이에 따라 핫머니(단기 유동자금)의 대거 유출입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의 멕시코 사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은 다르다. OECD에 가입할 경우 경상무역외거래와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을 원칙적으로 수락해야 하나 이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제한을 철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경제여건에 따라 점진적인 자유화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개도국지위 문제: OECD가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계무역기구(WTO) 농산물협상이나 지구환경협약등에서 확보한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가입과 동시에 우리가 각종 협약에서 이미 확보한 개도국지위를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며 가입 자체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개도국 원조 문제: OECD 산하에는 회원국의 개발원조 정책을 검토하는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설치돼있어 가입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해야만 돼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OECD가 회원국들에 개도국원조를 강제하지 않고 단지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는 OECD가입과 동시에 DAC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므로 추가적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이상호 기자>
◎환경·에너지 등 망라 “세계경제 3대축”
▷OECD란◁
61년9월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경제문제협의기구로 프랑스 파리에서 발족할 때만 해도 OECD는 미국 캐나다를 제외하곤 18개회원국 모두가 유럽국가였다. 64년 일본이 참여했고 지난해 멕시코까지 가입, 회원국수가 25개로 늘어나면서 「백인국가들의 사교클럽」의 틀을 벗어나 세계경제의 3대축(미국 일본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전세계 경제운용의 핵심기구로 인정받고 있다. OECD는 여타 국제기구와는 달리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란 공통분모를 가진 국가에만 문호가 개방된다. 따라서 OECD회원국 자격을 얻으려면 경제체재에서 운용방식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취급분야도 거시 경제정책에서 무역 환경 에너지 교육 소비자보호등 전경제분야를 망라한다.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이며 26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있다.<이성철 기자>
◎페이유 사무총장 “한국 가입신청 환영”
○…한국이 OECD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29일 OECD측은 한국의 가입신청을 환영한다는 분위기였다.
장선섭 주불대사는 이날 상오10시 파리시내에 있는 OECD본부를 방문, 장 클로드 페이유사무총장에게 가입신청서를 전달했다. 장대사는 본관인 「샤토드 뷔에트」건물에서 페이유총장을 만나 한국의 가입의미등에 대해 환담을 나눈뒤 건물로비에서 가입신청서 전달식을 가졌다.
페이유총장은 전달식에서 『한국은 가입신청서를 전달함으로써 절반은 OECD회원국이 됐다고 본다』며 『한국의 가입신청을 환영하며 앞으로 가입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빠른 시일내에 가입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OECD에 가입신청서를 낸 의미를 밝혔다. 장대사는 『가입신청서를 냈다고 회원국이 된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세계화를 가속화하면서 그 내용을 충실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대사는 또 『특히 우리의 낙후된 관행과 의식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가입신청서를 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파리=한기봉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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