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놀이」의 종말(사설)

　덕산그룹　박성섭회장을　구속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　사업가의　무모한　사업확장　야욕이　빚은　일대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건이　부도덕한　기업과　고질적인　금융부조리,　무능하고　부실한　행정이　함께　가세해서　빚어낸　한국형　복합비리의　전형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본다.　기업인과　금융인은　물론이고　정부도　이번　사건에　함께　책임을　지고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70년대　후반　이후　수십년을　두고　끊임없이　재발되고　있는　이런　유형의　고질적　금융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이번　기회에　다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구속된　박회장은　기업활동을　시작한지　단　2∼3년만에　19개　회사를　설립했고,　자본잠식과　적자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간　「오늘」　설립등　끝없는　변칙적　문어발　확장을　계속,　28개　계열기업을　거느리는　재벌집단을　만들어냈다.

　박회장은　무리한　확장을　말리는　임원들에게　『부채총액이　1조원을　넘어서고　외형이　30대　그룹에　들게　되면　정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부도처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적　금융부조리의　정곡을　찌른　섬뜩한　말이　아닐　수　없다.

　82년　이후　최고율을　보이고　있는　부도사태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도　자금난때문에　줄줄이　쓰러지고　있는데　어떻게　자본금　고작　3백억원으로　「재벌놀이」를　하고　있는　덕산에　8천억원에　가까운　거대한　여신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벌여놓기만　하면　은행도　어쩔　수　없이　말려들고　정부도　어쩌지　못한다는　우리나라　특유의　고질적인　금융병폐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은행을　비롯한　15개　관련금융기관들은　일이　이렇게　될때까지　무엇을　했으며　금융감독기관과　정부는　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과분한　거대여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부정　비리가　없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막대한　대출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된건지,　더　이상　은닉재산은　없는　것인지등에　대해　앞으로　수사가　더　계속되겠지만　우리가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70년대　후반　율산이나　대봉　제세등　이른바　「무서운　아이들」이　벌였던　재벌놀이의　재판을　보는　것　같은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우리　금융의　여전한　낙후성과　그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의　재발을　보는　느낌이다.

　일부　철없는　기업인들의　비윤리와　부도덕성을　탓하기　전에　그　철없는　사람들에게　희롱당하고　있는　은행과　금융기관들,　감독관청의　각성을　먼저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