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새카드」 3국분열의도 판단/아직 설득여지… 협상 원하는한 계속 한국형경수로 수용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북·미간 베를린 전문가회담이 일단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남에 따라 한·미·일 3국의 향후 대응전략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예정보다 앞당겨 조기종결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던진 새로운 「카드」에 대해 3국이 여하히 입장을 조율,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향후 후속회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관련, 북한의 새로운 제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중심적 역할을 부정하고 한국형경수로를 거부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미·일과의 후속협의에서 분명히 할 방침이다.
한·미·일 3국의 원자력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통해 설립하는 다국적 기업을 경수로공급의 주계약자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은 형식적으로 주계약자로서 한국기업의 참여를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원자로및 터빈발전기등 핵심설비는 한국형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 『북한은 경수로건설을 여러분야로 나눠 한·미·일 3국이 서로 다른 분야를 담당하게 한다는 분할접근방식을 쓰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한국형을 거부하고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를 깨려는 의도가 분명한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와함께 경수로이외에 송배전설비·모형실험장치등 추가적인 설비도 우리가 참여하는 다국적 기업이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앞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개최될 한·미·일 3국의 대응전략협의에서 이같은 정부입장이 관철될지는 확언할 수 없다. 미국은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양보를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확고한 원칙과 북한의 강경노선사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또 미국및 일본기업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경수로건설에의 참여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란 점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원자로등 핵심설비는 미국의 책임아래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경수로의 나머지 부분을 한·미·일 3국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놓고 경합이 벌어지는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
결국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한·미·일 3국의 이견이 표면화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는 직접협상에 참여하는 미국의 의지및 협상력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아직 협상을 통해 북한을 설득할 기회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비록 고려할 가치는 없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고 4월21일을 최종시한으로 못박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핵동결 철회위협도 되풀이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 따른 정부의 부담도 만만치 않기때문이다. 따라서 북미간에 합의된 후속회담이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지든 북한이 응하는 한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북·미간 후속회담과 관련, 고위급 정치회담이 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으나 「이 또한 한·미·일 3국의 협의에 의해 결정돼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관련, 정부당국자는 『현재로선 고위급회담보다는 전문가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위급회담이 열리기 위해선 북한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칫 북한의 공세에 휘말릴 위험도 있기때문』이라고 말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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