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후보상 등 양측입장 변수많아 안개속/한·미 우려시각에 속도조절도 신경 불가피 북한을 방문한 일본 연립여당 자민·사회·사키가케 3당 의원단은 방문 첫날인 28일 북·일간 수교교섭을 재개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이로써 북한과 일본은 지난 92년 이은혜문제로 교섭이 단절된지 약 2년5개월만에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재개할 전망이다.
방북단의 단장인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 전 외무장관은 이날 김용순북한 노동당 서기와 교섭 재개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교섭을 재개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밝혔고 김은 이에 대해 『일방적 협상만 아니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수교전망이 핑크빛만은 아니다. 연립여당의 방북이 이뤄지기 직전 베를린에서는 북·미간의 경수로 전문가 회의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는등 국내외적으로 미묘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이다. 이에 앞서 와타나베 단장도 이를 의식한 듯 한국의 고립 한·미·일3국간 결속의 와해를 노린 방북초청이라는 한미정부의 우려에 『한국과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대표는 『양국간 국교교섭재개에 관한 합의를 우선시키다보면 북한측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올 수도 있다』면서 『귀국후 당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실제로 연립여당측은 이번 방북에서 과거 북한·일 교섭때 마찰을 빚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정부간의 협상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북한측의 태도에 따라서 대응에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회담의 주요의제는 ▲북한핵문제 ▲전후보상문제 ▲이은혜(이은혜)문제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핵문제에 대해 연립여당측은 북·미핵합의 준수를 요구하면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공급하는 경수로는 한국형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북·미전문가회의에서 한국형을 거부, 회담을 단축시킨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또 지난 90년 일본의 자민·사회당과 조선노동당간의 3당 공동선언에 대 해 연립여당측은 「역사적 사실」로 취급키로 합의, 사실상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아직도 사회당은 내심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측이 전후보상문제를 제기할 경우 일본대표단 내에서 내분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
그밖에 일본측은 북한·일교섭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의 일본어교사 「이은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교교섭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별도로 취급한다는 구상이다.<도쿄=이재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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