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뿐인 지구의 환경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나라별 이해가 서로 엇갈려 범지구적 대책마련이란 어렵기만하다. 오늘부터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도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고 협의하기 위해 자리를 같이하지만 명확한 결론과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계속되고있는 지구의 온난화가 대재앙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 주범은 바로 화석연료라는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억제하고 대처할 방안은 무엇인가. 이번 회의는 지난 9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의 지구환경정상회의에 이은 후속조치로 그 구체실천방안을 논의하자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당시 선진국들은 지구의 죽음을 예상하며 이산화탄소배출을 2000년까지 90년수준으로 되돌리도록 제안했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생존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도서국가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2005년까지 90년수준에서 20%를 감축해야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한마디로 선진국, 개발도상국간에 각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띤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속에, 각군(군)별 국가들의 동태를 살펴보면 세계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자신부터 이를 외면, 협의이행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호주, 캐나다 역시 이 협의에 소극성을 보이는 반면, 인도, 브라질, 중국등 개발도상국들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등 화석연료사용이 경제개발정도에 비례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중동의 산유국들은 석탄, 석유의 사용규제가 경제개발과 상충한다하여 심한 반발까지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제 우리의 입장은 어떤가. 에너지의 80%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해야하는 에너지다소비국으로서 90년수준으로의 억제는 연간 10조원이상이라는 막중한 부담속에 기존의 성장위주 산업구조를 개편해야만 할 처지에 있다. 이런 점에서 97년까지의 유예기간을 얻고 있는 우리로서는 신흥공업국들에 대한 일률적인 억제동참이 실현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선진국들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고 중·후진국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재정및 기술 지원책임마저 동시에 부각시켜야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외교력으로 해결해야한다.
이번의 베를린회의는 그 어느때보다 각국의 이해가 상충되어 전망이 어둡다. 논의 그 자체로 끝날 공산도 크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지구의 온난화억제를 위한 세계적 대책마련에 동참하면서, 우리강토의 환경부터 지켜나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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