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미/총선버금 무게… 신 3김대리전/YS문민정부 중간평가 성격도 6·27지자제선거는 4개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데다 5천6백71명의 「지방선량」을 뽑는 헌정사상 최대의 정치이벤트이다.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지자제정국을 맞아 정치적 주요현안등을 진단해 본다.
「6·27지방선거」가 사실상 막을 올렸다. 선거에 나설 공직자들의 공직사퇴시한이 29일로 다가옴에 따라 대체적인 여야의 공천구도윤곽이 금명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5·16쿠데타이후 34년만에 처음으로 주민손으로 지역대표를 뽑는 정치이벤트인데다 시기적으로도 김영삼정부 임기중반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배가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동시실시되는 4대선거는 현실적으로 총선에 버금가는 의미를 가질뿐 아니라 그 결과의 해석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문민정부의 전환점과 맞물린 이번 선거결과는 15대총선과 97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간평가」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자체로 향후 정국구도의 주요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선거를 주민자치·생활자치로 부각시키며 지자제선거의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민주당등 야권은 문민정부에 대한 「표의 심판」을 내세우며 차기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기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이제까지의 선거가 대개 여야 대결구도속에 지역적으로는 영호남 세겨루기였다면 이번 선거는 「신대결구도」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민자 민주 양당간의 각축에 김종필의원의 자민련이 가세하는 형국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번 선거를 3김씨의 「대리전」으로 보면서 영호남대결에 충청권이 일정세를 확보하는 지역할거주의양상이 재현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지자제 선거 자체가 지역감정심화를 촉발하는 역기능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번 선거는 4개선거를 한꺼번에 치르기 때문에 승패의 기준과 잣대는 한마디로 규정하기 쉽지 않다. 다만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기초의회선거를 제외한 3개선거에 대한 정당별 당선자수와 득표율이 일단 주요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관건은 역시 서울시장을 비롯한 15개 시도지사 선거결과이다. 여기에 2백36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결과와 시도의회의 정당별 의석비율이 부수적인 척도로 작용할 것이다.
정가의 관측통들은 15개 시도지사 가운데 민자당이 부산·경남을, 민주당이 광주·전남북을, 자민련이 대전·충남을, 무소속이 대구를 우선적으로 선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과 충북 강원등 중부권의 「표의 향방」이 승패를 가름하리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예상아래 예컨대 민자당이 서울시장과 수도권·중부권에서 2∼3개 자리를 빼앗기면 지자제선거는 사실상 참패를 의미하게 된다.
반면 여당이 수도권을 확보하면 최소한 신승으로 볼 수 있어 문민정부의 개혁드라이브에 가속력이 붙게 되고 정국주도등 정권재창출의 기반도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그러나 여당의 패배는 곧 정국주도권 상실로 연결돼 여권분열이 가속화되는 동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여권의 균열은 「강야」의 정국구도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정국은 혼돈국면으로 이어져 개헌론과 함께 정계개편론이 부상할 가능성도 적지 않으며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의 정계복귀도 예상보다 빨라질지 모른다.
따라서 여당은 「분권통치」의 새로운 모델개발과 함께 지자제선거이후의 정국관리전략을, 야당은 승기를 일으키는 사전득표전술 비축이 이번 선거의 과제이다. 중앙집권식 통치구조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4대선거를 맞는 지자제정국은 점차 가열되고 있다.<조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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