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금 동일인 보증한도 1억/확대경제장관회의 정부는 27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 간이심사 범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 범위에서는 제3자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호신용금고의 상업어음 할인에 대한 동일인 보증한도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최근의 경영실태와 자금난 원인, 향후 전망등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실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손쉽게 상업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등의 간이심사 범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상호신용금고의 동일인 보증한도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4월중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표지어음 발행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상장요건도 사업 경력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일 의존도가 큰 기계류와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금액이 연간 3천만달러 이상인 1백50개 품목에 대해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를 모두 지원하고 자동차 부품등 일본기업의 10대 대한투자 유망종목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임금 및 노사안정을 위해 5.6∼8.6%로 결정된 정부의 임금교섭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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