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애리시·성현씨엔 “고령·정상참작”여운 덕산그룹 부도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이원성·이원성검사장)는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성섭(47)덕산그룹회장과 동생 박성현(36) 전고려시멘트사장, 어머니 정애리시(71)씨를 27일부터 소환조사한다.
사회적 파문이 큰 대형사건에서 세 모자가 한꺼번에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 유례가 드물어 세 모자의 사법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박회장 모자 3명 모두가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회장은 결제능력없이 3천4백억원상당의 수표 어음을 남발하고 회사공금을 빼돌려 유용한 점이 사기 및 횡령죄에 해당한다.
어머니 정씨와 동생 성현씨도 고려시멘트가 대출받은 3백20억원을 덕산측에 제공하고 덕산 어음을 무리하게 지급보증, 업무상배임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 모자를 모두 구속수사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통상 재산범죄의 경우 부부나 부모 자식이 연루됐더라도 한쪽은 불구속수사하는 것이 관례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정씨는 고려시멘트의 실질적 경영자로 부도사태에 직접 관여해 구속이 불가피하지만 고령인데다 모자를 함께 구속하는 전례가 드물어 결정이 쉽지 않다』고 여운을 남겼다. 또 성현씨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지시를 받은 대리인 역할에 불과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83년 영동개발사건때 주범 이복례(76·여)씨와 아들 곽근배(55)씨 모자를 모두 구속했다. 검찰의 관행과 선례, 이번 사건의 파문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박회장과 정씨를 구속하고 성현씨는 불구속할 가능성이 높다. 박회장만 구속하면 모양이 좋지 않고 세 모자를 모두 구속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이태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