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에 고임금 받기」 대책인듯 북한이 자본주의 색채가 가미된 「물질적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통일원에 의하면 북한 문예출판사가 발행하는 대중교양잡지「천리마」는 「경제상식」란을 통해 「상금」「장려금」제도를 소개하면서『근로자들의 열의를 불러 일으켜 생산을 늘리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대형건설공사나 경제선동행사를 추진하면서 부분적인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해왔지만 대중잡지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잡지는 상금을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었을 때 집단과 개인에게 기본 생활비 외에 더 주는 노동보수』라고 규정했다. 장려금은 이 보다 작은 개념으로『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했거나 기술경제적 기준을 갱신한 근로자들에게 주는 노동보수의 추가적 형태』로 규정됐다. 장려금은 다시 ▲생산을 정상화한데 따른 것▲설비이용률과 제품의 질을 높인데 따른 것 ▲자재를 절약한데 따른 것등 3가지로 분류됐다.
이 같은 인센티브 임금은 지급기준이 까다롭게 세분화해 있으며 대체로 임금(생활비)의 10∼1백%범위에서 지급된다. 예를 들어 공장 설비를 1백% 가동시켜 1백%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 생활비외에 1백%이하의 추가급여를 준다고 선전하고 있다. 반면 「노동정량을 높인데 따르는 상금」은 해당 기업소의 심의와 상급기관의 승인을 거쳐 일년에 한번 10%를 줄 수 있을 뿐이다. 이밖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명에 대해 주는 상금이 있고, 원가를 절감할 경우 절약되는 비용중에서 생활비의 50%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준다.
북한은 49년 특수기능자 우대규정, 53년 창의고안에 대한 상금제규정등을 제정한 이래 각종 임금우대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개인에게 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해왔다.
북한이 이처럼 노동의욕을 고취시키려 하고 있는 것은 자유경제 무역지대와 관련한 외국기업과의 교섭에서 노동자 임금이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에서 임가공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들에 의하면 현재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월75달러선. 북한은 자유경제 지대에 대한 임금요구액을 높게 제시했으나 노동생산성등을 이유로 외국기업이 반발하는 바람에 1백달러선으로 낮춰 제시하고 있다. 통일원 추계에 의하면 94년도 북한의 1인당 평균생산지수는 86년을 기준으로 할 때 71.4로 3분의 2수준으로 떨어졌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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