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입각… 불공정관행 깨야/일 규제완화 미흡·중협정이행 주시”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23일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95년도 미무역정책」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국제무역에서 무임승차의 시대는 끝났으며 모든 국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무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캔터대표는 또 미국이 ▲교역 상대국으로 하여금 우루과이 라운드(UR)등 기존의 무역협정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며 ▲불공정 교역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통한 협정의 이행을 강제하고 ▲아·태경제협력체(APEC)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3단계 무역정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행정부 출범 당시 입각한 각료로는 유일하게 현재까지 클린턴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하고 있는 캔터대표가 행한 기조연설 및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한다.
『클린턴행정부는 지난 행정부때 체결된 협정을 포함한 각종 무역협정을 세계 각국이 제대로 이행해 나가는 지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인의 이해에 반하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무역거래상의 뇌물수수도 비관세 장벽의 일종이다. 이같은 부패관행이나 기타 차별적 행위는 척결돼야 한다. 노동법과 환경법도 국제적인 수준에서 준수돼야 한다.
일본에는 아직도 관민 합작의 무역장벽과 소위 「행정규제」라는 불투명하고 배타적인 불공정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한 회사는 일본에 진출하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해야 했다.
미국은 일본정부의 과도한 경제규제를 해제하도록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다.복잡한 경제규제는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킨다. 현재까지 일본이 취한 규제완화 조치가 알맹이 없는 내용이라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오는 31일 발표될 5개년 규제완화 계획을 기대한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는 미국에게 날강도짓이나 마찬가지였다. 가짜 음반과 영상제품이 미국과 캐나다로 역수출되는 현상도 있었다. 향후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계를 증진하는 한편 협정의 이행여부를 주시할 것이다. 이밖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등의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싱가포르의 의약특허문제가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들 나라들이 미국과의 무역대결을 원치 않는다면 실질적인 개선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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