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료 등 편승상승억제 재정경제원은 오는 6월 실시될 지방자치선거에 최소 5천억원 이상의 선거자금이 풀려 시중 소비성자금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24일 전망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선거로 예상되는 인플레심리를 조기 차단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의 편승인상을 강력 단속하는등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원에 의하면 양대 지방자치선거중 선거자금으로 풀려 나갈 돈은 대략 4천7백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작년말 현재 총통화의 약 0.37%에 해당하는 액수로 출마자수가 ▲지방의원은 광역 4명, 기초 4명 ▲단체장은 광역 8명, 기초 5명에 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각각 법정선거자금 한도액를 곱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계산은 「출마자의 양심(선거법준수)」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제 시중 소비성자금으로 돌아다닐 선거자금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보고서에서 『강화된 선거법과 국민의식 성숙으로 이번 선거는 과거와는 다를 것으로 기대되지만 결코 인플레를 방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선거문화가 크게 향상됐지만 ▲워낙 대형선거(선출인원 5천6백13명)인데다 ▲선거가 민간소비가 급증하고 인력부족이 심화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철저한 「선거인플레」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원이 역대선거를 토대로 분석한 올 지자제선거의 물가불안요인은 다음과 같다.
◆통화:91년 지방의회선거와 92년 국회의원·대통령선거때엔 선거기간중 선거자금의 금융기관 집중인출로 현금통화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번 선거도 최소 5천억원의 선거용자금이 민간소비부문으로 이동, 인플레심리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통화관리가 요구된다.
◆인력:선거법강화에 따라 이번 선거에 참여할 선거운동원은 91년 지방의원선거때의 29만3천명보다 크게 낮은 15만9천명선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대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실업률을 감안할때 일부 산업현장에선 인력난이 빚어지고 결국 전산업에 걸쳐 임금인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부동산가격:부동산가격은 선거보다 경기에 민감하다. 92∼93년엔 대형선거에도 불구, 땅값은 오히려 하락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입후보자들이 무분별하게 지역개발공약을 앞세운다면 부동산가격도 장담할 수는 없다.
◆인플레심리:93년이후 민간소비는 과소비우려를 낳을만큼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만약 선거자금의 대량살포로 음식료 숙박료가 오르고 선거분위기를 틈타 각종 서비스요금이 편승인상된다면 인플레심리자극이 우려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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