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제일 정책 사회적폐해” 판단/오염·범죄등 추방 「국민안전」중시 김영삼대통령이 23일 밝힌 복지구상의 요체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양적 개념 위주 복지정책에서 탈피, 문민시대에 맞는 질적 복지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국민복지 수준도 1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부민안국(부민안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삶의 질보다는 경제의 크기와 성장속도를 중시, 고용창출 자체가 최선의 복지라는 근대화 우선정책을 추진해 왔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물질적 성장이 정신적 성장을 압도함에 따라 오늘날 갖가지 사회병리적 현상이 초래되는 만큼 더이상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의무를 미룰수 없다는게 김대통령의 판단이다. 실제로 김대통령은 지난 2일 유럽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박세일 청와대정책기획수석을 불러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판단에 입각, 5가지 기본원칙과 6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기본원칙으로는 ▲최저수준 보장의 원칙 ▲생산적 복지의 원칙 ▲공동체적 복지의 원칙 ▲정보화 효율화의 원칙 ▲안전중시의 원칙등을 내세웠다. 최저수준 이하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조건인 소득 의료 교육 주거문제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며 「사후적 복지」「소비적 복지」가 아닌 「예방적 복지」「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환경오염 범죄 마약 불량식품 부실공사등으로부터의 보호등 안전중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깔려있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원칙위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부조의 확대 ▲노인복지의 확충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확대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사회안전체계의 확립 ▲환경개선종합대책 마련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내각에 대해 예산확보방안등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곧 시행할수 있는 실천방안은 상반기중 보고하도록 하고 시간이 걸리는 과제는 「국민복지기획단」(가칭)을 구성, 국민복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함으로써 이같은 구상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부조와 관련, 영세민 장애인 불우아동등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구호차원이 아니라 실질적 생활보호가 될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져야하며 이를 위해 예산지원 증대는 물론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유인할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시대에 대비,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의 노인복지 산업을 지원하며 여성이 사회 각 분야에서 능력에 맞게 일하고 노력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을수 있도록 여성차별의 그릇된 의식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급증하는 사회보장 수요에 대비, 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와 각종 사고및 재해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의 강화를 강조했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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