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복지구상』을 밝혔다. 광복후 반세기가 흘러갔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복지정책을 핵심 국책의 하나로 본격적으로 거론한 적이 없었다. 오늘날까지 파이를 지금 당장 나누어 먹기보다는 먼저 파이를 키우자는 선 성장 후 분배의 성장우선논리가 사회를 지배해왔고 국민 또한 이를 수용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통령 자신의 설명대로 1인당 GNP 1만달러를 내다보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잘 살아보자는 집념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할 때가 온 것이다. 삶도 이제는 경제발전이 어느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양적팽창 뿐아니라 질의 개선에 우선을 둬야 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공동체 차원에서 삶의 질의 향상에는 극빈층의 사회적 구제라는 복지의 원초적 개념이 포함된 것이다.
김대통령의 『삶의 질의 세계화구상』 발표는 사실상 복지정책의 본격적 태동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2, 3개월뒤에 공표될 구체적인 청사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기대가 크다. 어떻든 올해를 복지정책의 원년으로 부를 수 있게끔 획기적이고 비전있는 것이었으면 한다.
김대통령이 청사진의 개략적인 골격으로 시사한 5원칙 6정책과제는 포괄적이면서도 특징적이라 하겠다. 5원칙은 모두다 원칙으로서 타당성과 중요성을 갖고있다고 하겠다. ▲최저수준보장 ▲생산적복지 ▲공동체적복지 ▲정보화·효율 ▲안전중시등 어느 원칙 하나 버릴 것이 없다.
정책계획에는 우선 순위와 강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요체다. 정부가 김대통령의 구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경제적 배려와 함께 사회·정치적 안목과 통찰력을 보여줬으면 한다. 물론 역사의식도 있어야겠다. 누누이 지적해 왔지만 예산적자 공포증의 포로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눈덩이처럼 적자가 누증되도록 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경제의 규모와 소득분배형태로 봐 지원해줄 것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 소득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등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현실화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복지개념이 단순구조의 소비복지에서 자활능력을 조장·지원하는 생산복지로 바뀌어지고 있다. 정부도 이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는 단순구조를 해줘야 한다.
정부는 뭣보다도 정책의 색조와 강·약이 불분명한 백화점식 복지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김대통령의 『삶의 질의 세계화』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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