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막강위상의 「소통령」

　석달뒤면　탄생할　민선　서울시장에　서울시민뿐　아니라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정치권의　관심은　일반인의　눈길보다　훨씬　더　크다.　서울시장이　관할할　자치단체의　규모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행정력·통합능력 등　정치역량　시험대/“대권가는　길목인가” 여부는　시기상조

　지난　93년　현재　1천92만5천여명이　서울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분의　1에　가까운(24.4%)　엄청난　숫자다.　영국　런던은　11.8%,　일본　도쿄(동경)는　9.8%,　프랑스　파리는　3.9%에　불과하다.

　재정의　경우　지난해　예산이　순계규모로　모두　7조2천8백32억8천여만원으로　국가　전체예산규모의　17%에　이른다.　또　산하에　25개의　구청이　있고　1만5천5백여명의　시공무원을　직접적으로,　3만8천여명의　구공무원을　간접적으로　거느린다.　서울출신　국회의원만도　44명(14대의　경우)이고　전국　시도단체장협의회가　구성되면　당연히　의장직　1순위이다.

　이같은　막강한　행정적　위상은　다른　광역단체장이　누리기　힘든　정치적　프리미엄을　서울시장에게　안겨준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물음이　『서울시장은　과연　대권으로　가는　노루목인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개연성은　크나　한국정치　현실상　시기상조』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겉으로의　화려함만큼　「실속」이　있을지의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민선　서울시장은　중앙정치의　「스타」탄생을　의미한다.　서울이　갖는　정치적　함축성이　엄청난　까닭에　그　주인공은　다각도의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반면　4년동안의　서울시장　재임　성적은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검증의　의미가　있다.　행정적으로　서울시는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의　해결이　첫째이다.

　서울의　빚은　지난해　말　현재　4조3천2백억원으로　시민　1인당　40여만원꼴이며　앞으로의　지하철,　정수장,　수도사업등을　감안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환경,　교통,　물가,　범죄,　주택,　도시재개발문제등도　산적해　있다.

　25개　구청의　구이기주의를　조정해　내는　일은　민선서울시장의　정치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전체시민의　이익과　구단위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를　해결해내는　수완은　「국민통합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우리　정치현실상　서울의　여론은　곧　전국　민심향배의　바로미터이다.　따라서　수도　서울의　리더는　우리　사회의　가장　유력한　오피니언　리더중　한　사람으로　항상　정치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다.　미테랑　프랑스대통령과　시라크　파리시장과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과　예상이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우선　민선시장의　「출신정당」에　따라　그　위상과　성격자체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과　같은　당　출신인　경우　여권핵심부는　통치권　누수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장을　지휘·장악하려고　할　것은　분명하다.

　또　야당출신이　당선될　때에는　역으로　집권세력으로부터의　숱한　견제로　운신의　폭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치권일부에서는　『서울시장의　기세를　꺾기　위해　영국　대처수상처럼　서울분할이　추진될　지　모른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결국　서울시장은　「차세대」를　꿈꾸는　정치인들에겐　도약의　기회이나　동시에　「서울공화국」의　「소통령」으로서　정치적　시험대에　서게　된다.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자립도　8.5%서　98.7%까지/지역별로　엄청난　격차/중앙정부　지원　불가피/지방자치아닌　「타치」　우려

　지방자치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흔히　지적되는　것이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다.　제도적으로　아무리　「자치」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개별　자치단체가　충분한　재정자립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중앙정부에　의한　「타치」를　벗어나기　힘들며　「홀로　서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효율적인　지역개발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재정　상태를　가장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지표는　재정자립도이다.　지방재정은　크게　자체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중앙정부의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으로　나뉜다.　재정자립도는　여기서　전체예산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95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내무부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3.5%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로　보자면　서울이　98.0%로　거의　자립재정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5개　광역시가　평균　85.4%의　비교적　양호한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9개　도의　평균재정자립도는　불과　47.2%로　자체수입으로는　예산의　절반도　꾸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도지역　일반시의　평균자립도는　그나마　50%는　넘는　수준인데　비해(53.7%)　군지역의　자립도는　23.8%에　불과하다.　시·군·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2백41개　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전체의　56%인　1백35곳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군지역의　인건비는　지방세의　1.35배이며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인건비는　지방세　수입과　거의　맞먹는　액수이다.　세외수입까지　합친　자체수입　전체로　따져서도　인건비를　댈　수　없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4분의　1인　60개이다.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운영이　경직돼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제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양여금과　특별교부세　등은　아예　처음부터　그　용도가　지정돼　분배되는　것이며　특히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될　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일정액수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의　의무부담액　증가폭이　너무　커　지방의　자체사업　추진에　큰　제약요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많은　자치단체가　자체수입만으로는　살림을　꾸려갈　수　없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자니　그　쓰임새를　시시콜콜히　간섭받는　바람에　정작　돈이　있어도　내돈답게　써보지　못하는　형편인　것이다.

　이밖에　지역별로　서로간에　재정상태의　격차가　지나치게　큰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의　98.0%에　비해　전남의　자립도는　23.4%이고　경기　과천시가　95.1%인데　경북　상주시는　14.2%이며　경기　용인군이　70.2%인데　반해　경남　산청군의　재정자립도는　불과　8.5%　수준이다.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서울의　경우　서초구　98.7%,　도봉구　42.0%로　엄청난　간극을　나타내고　있다.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이규환교수는　『자치단체간　재정적　불균형은　지역개발　수준의　차이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재정격차를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여러　구조적인　요소　외에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나　지방의회　관련경비가　매년　20%이상의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사실이　그같은　사례로　종종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공약사업이나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자선거　예상기록/홍보물·투표용지　총18억장　「인쇄전쟁」일듯/연설회　3만5천회　투·개표　100만명　동원

　오는　6월　실시될　지방선거는　특정정치세력의　승패와　별개로　각종　신기록을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4개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됨으로써　투·개표시간이　과거　어느　선거에　비할바　없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며　특히　개표시간은　최소한　2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사무　관리측면을　보더라도　이번　선거가　전례없는　초대형　이벤트임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선관위와　내무부등은　이번　선거의　예상후보자가　3만명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천4백72명을　뽑는　기초의원선거에는　2만여명,　9백여명을　뽑는　광역의원선거에는　5천여명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장선거와　광역단체장선거에도　각각　2천명과　2백명　안팎의　후보가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또　이번　선거에서는　각종홍보물(16억6천여장)과　투표용지(1억2천2백58만여장)만　17억여장이　소요되며　각　가정에　배포될　선거홍보물만　60여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5톤　트럭　3천5백대분에　이르는　엄청난　분량이다.　각　후보는　후보등록마감(6월12일)후　3일이내에　이들　인쇄물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전후해　전국에서　「인쇄전쟁」이　예상된다.

　선거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현수막도　전국에서　7만개　이상이　내걸린다.　선거기간에　대도시는　물론　읍·면단위에도　수십개에서　수천개에　이르는　각종　현수막의　「홍수」사태가　날　것이라는　얘기다.　4개　선거를　동시실시함에　따라　유세횟수도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번　선거기간에　합동연설회는　모두　5천여회,　정당·후보자별　연설회는　3만회이상　개최될　것으로　관측된다.

　투·개표관리에　필요한　각종　물품도　추가　제작이　불가피하다.　항목별로　보면　투표함　7만4천5백개,　기표대　11만8천개,　계수기　4천여개등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이중　절반이상을　새로　제작해야　한다.　투·개표관리에　투입될　인원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선관위직원과는　별도로　1백만명이상의　지원인력을　투·개표관리에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