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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내달말 확정/대법·세추위합의…/내12일까지 공동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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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내달말 확정/대법·세추위합의…/내12일까지 공동안마련

입력
1995.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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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전반 개선책 담기로/어제 첫실무회의 이홍구총리가 5월초순 중국을 공식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이총리의 중국방문은 지난해 리펑(이붕) 중국총리 방한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밝혔다.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는 22일 사법개혁 공동추진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갖고 다음달 12일까지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공동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관련기사 3면

 양측은 회의에서 오는 4월4일까지 각기 독자적인 개혁안을 제시, 12일까지 의견을 조정해 공동개혁안을 마련하고 공동개혁안을 바탕으로 12일 공청회를 거쳐 4월말께 최종개혁안을 확정·발표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최종개혁안에는 ▲법학교육의 틀을 바꾸는 큰 방향및 시기 ▲사법시험제도 개편방향및 합격자수의 범위 ▲법조인 연수및 법조인력운용방안 ▲각 법조직역에서의 공정하고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등 법조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홍윤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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