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피하다 교통사고 개주인도 30%책임(표주박)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2일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　사망한　배모씨　유족들이　개주인　김모(경기　가평군　와서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개주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으므로　1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　주인　김씨는　배씨가　중앙선침범후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려다　사고를　냈으므로　개를　피하려　한　행위와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차선복귀도　개를　피하려　한　행위의　연장으로　봐야　하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