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로스쿨 건의/청와대 등에 「독일식 바탕 3년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김철수　서울대법대교수)는　21일　3년제　한국식　로스쿨(법과대학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사법교육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김영삼대통령과　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등에게　보냈다.　법학교수회　이사　50여명이　마련한　건의문은　로스쿨　설치대학은　기존　법대를　폐지하고　로스쿨　형태는　미국식이　아닌　독일식을　바탕으로　하며　설치자격은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또　로스쿨은　서울과　지방에　각각　4∼5개씩　설치하고　정원은　총　2천여명으로　하며　입학자격은　4년제　대학졸업자로　총무처와　교육부가　주관하는　신사법시험(가칭)을　통과해야　하도록　돼있다.

　교수회는　신사법시험은　95년12월에　실시해　96년2월　로스쿨　신입생을　선발하고　합격자는　96년　1천4백명,　97년　1천7백명,　98년　2천명으로　하되　졸업자에　한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권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