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입주지원반 잇단 철수/전매행위 단속 중단위기

◎인력부족·적발해도　처벌안돼　효과　없어　분당신도시　입주민들의　전매·전대행위를　단속해온　신도시입주　합동지원반이　인력부족등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17일　경기도에　의하면　성남시는　91년부터　분당신도시　입주　합동지원반을　운영해　왔으나　10여명의　상시인력　배치가　어렵고　그동안　적발한　20여건의　전매·전대행위에　대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등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활동기간　1년여를　남기고　지원반을　철수시켰다.

　부천시도　같은　이유로　중동신도시에서　활동중인　지원반을　철수시킨　뒤　입주　잔여세대에　대해　자체　적발활동만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안양시도　평촌신도시에　운영중인　지원반을　철수할　예정으로　있고　군포시도　철수를　검토중이다.

　신도시를　관할하는　이들　시들은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전매행위가　크게　줄고　▲적발해도　민사소송이　뒤따라　건설사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인력차출이　어렵고　▲주민들의　협조가　뒤따르지　않는　어려움등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입주가　아직　1∼2년　남아있고　미등기전매·전대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반이　철수하자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높다.<이범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