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선출에 ⅓이 반대표 “충격”/“표결통한 견제” 기능정착 계기로 중국 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회의가 18일 95년도 정부공작보고와 예산안, 중앙은행법등 일련의 중요 법안을 채택한 후 폐막됐다.
인민대회당에 모인 2천6백78명의 대표들은 이날 올 경제성장 목표를 지난해 11.8%보다 낮은 8∼9%로 하고 인플레율도 15%선에서 억제한다고 밝힌 정부공작보고를 97%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또 채택된 중앙정부 예산안은 총세출의 경우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6천3백59억위안(7백57억달러)으로 확정됐는데 특히 군사비 증가율은 21%를 넘어 6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본질적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대회가 됐다는 점이다. 덩샤오핑(등소평) 사후의 중국 권력메커니즘이 견제와 균형속에 유지될 것이란 전망을 가능케하는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전인대는 우선 「고무도장」 「거수기」의 성격을 탈피하는 조짐을 보였다. 17일 부총리선출과정에서 농업담당 후보인 장춘윈(강춘운)에 전체 3분의 1이 넘는 1천6표의 반대·기권등 불찬성표를 던졌던 대표들은 폐막에 앞서 치러진 표결에서도 이 「사건」이 일회성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18일 치러진 투표에서 중국인민은행법은 8백97표로 가장 많은 불찬성표를 얻은 것을 비롯해 교육법, 최고인민검찰법원공작보고 결의안, 최고인민법원공작보고 결의안등 8개 상정안건의 절반인 4개안이 4백표이상의 불찬성표를 받았다.
인민은행법에 대한 반대가 많은 것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중앙·지방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반독립화시킨 목적이 중앙의 지방통제를 강화하려는데 있다고 보았기때문이다. 교육법과 법원 및 검찰의 공작보고 결의안의 경우는 교육투자부족 및 치안상태 악화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다. 즉 표결을 통해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의회의 기초적 기능이 이번 전인대로부터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베이징=유동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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