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심 3억2천만달러 채권회수 목적도 독일이 빠른 속도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있다.
북한과 독일은 지난달 2월28일 본에서 외교협의를 갖고 구동독과 체결했던 조약들을 재검토함으로써 수교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 협의에서는 북한에 있는 구동독대사관 건물등 12건의 독일 부동산과 북한이 독일내에서 갖고 있던 부동산 20여건의 소유권 인정문제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독일의 무역대표단은 지난해 10월과 올해1월28일등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 구상무역방식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한텔스 블라트」등 독일신문들에 의하면 이 협정은 양측이 매년1억달러규모의 상품교역을 추진하고 앞으로 5년이내에 교역규모를 3억달러로 증대한다는 것이다. 협정에 따라 양측은 「조선·독일 청산결제 및 교환무역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양측은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시킨 것은 물론 대사급 수교의 일보직전까지 가 있는 것으로 우리측은 평가하고 있다.
북한―독일 관계의 진전은 미국 일본이 각각 제네바합의의 이행문제와 전후배상문제로 북한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6일 발간한 「북한 뉴스레터」에서 북한과 가장 먼저 관계를 정상화시킬 국가는 독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원 추계에 의하면 독일은 이미 지난해 1억3천만달러 수준의 대북교역 실적을 올려 중국, 일본, 한국에 이어 북한의 네번째 교역국가로 부상했다.
북한은 독일과의 수교를 통해 대서방 관계개선을 촉진시키고 유럽연합(EU)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갖고있다. 독일도 통일후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세계전략에 따라 동북아지역에서 외교적 위상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독일의 보다 급한 목표는 포기상태에 놓였던 대북한 채권을 회수하는데 있을 것이라는게 정부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독일이 북한으로부터 받을 빚은 구동독으로부터 인수한 1억9천만달러의 채권을 포함, 3억2천만달러에 이른다.
70년대 서독은 지멘스 메르세데스 벤츠등 다국적 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북한에 진출, 사리원에 시멘트공장을 건설하는등 투자를 했으나 북한이 원금조차 상환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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