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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에 중유감시단 파견”/군사용전용 막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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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에 중유감시단 파견”/군사용전용 막기위해

입력
199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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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진행중… 25일 베를린회의서도 거론 미국은 북한에 대체에너지로 제공되는 중유가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주 감시반을 북한에 파견키로 하고 북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와 관련, 『미정부는 중유의 군사적 전용방지를 분명히 보장받으라는 의회의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때문에 미정부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상주 감시반의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미정부는 상주 감시반 파견을 관철키로 내부결정하고 뉴욕주재 북한대표부등을 통해 북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25일 베를린에서 재개되는 북·미 경수로전문가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정부는 현재 첩보위성등 「국가기술수단」을 통해 북한의 유조차량등을 추적,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이러한 수단이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되는 중유는 난방용 또는 발전용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으나 지난 1월 북한에 인도된 1차 선적분 5만톤이 산업용 또는 군사용으로 전용됐다는 증거들이 나타나면서 미정부 및 의회에서 논란이 돼왔다.

 북·미합의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 1월 1차분에 이어 올해 10월까지 2차분 10만톤을 북한에 제공해야 하며 내년부터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는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토록 돼있다. <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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