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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반성·사죄」 명문화/일 사회당 부전결의안/연정협의 논란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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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반성·사죄」 명문화/일 사회당 부전결의안/연정협의 논란예상

입력
199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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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재무 특파원】 전후 50주년을 계기로 국회에서 채택할 불전(부전)결의에 대한 사회당안은 일본의 과거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명확히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사회당의 「전후50년문제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이 결의안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으로 구분돼 있는데 과거부분에서는 『침략행위나 식민지지배등의 사실및 내외의 전쟁희생자에 대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한다』는 표현을 담고있다.

 이 결의안은 현재에 대해서는 『문민통제, 전수방위, 징병제의 금지, 자위대의 해외파병금지, 집단자위권의 불행사, 비핵3원칙의 준수, 핵·화학·생물병기등 대량파괴병기의 보유금지, 무기수출금지등의 원칙을 확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미래부분에서는 『헌법이념을 존중하여 부전의 결의를 새롭게하면서 군비없는 세계를 목표로 할 것을 재인식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당측은 이 안을 토대로 연립여당내에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인데 자민당일부에서는 「평화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있어 과거에 대한 표현방식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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