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로스쿨」제 연구/사시선발 2000년까지 연5백명으로

◎20일　공청회개최　대법원은　16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로스쿨제도　도입　문제를　대법원이　마련중인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방안에　포함시켜　연구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로스쿨제도　도입문제와　관련해　▲로스쿨　설립기준　및　지역안배　▲교육비용　감축방안등을　집중연구해　대법원이　당초　계획하던　현제도내에서의　개선방안과　함께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로스쿨제도와　연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변호사시험과는　별도로　법관임용시험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2000년까지　사법시험합격자수를　현재　3백명에서　5백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대법원은　20일　인력양성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대법원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이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