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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쟁권한 축소” 미 상원의원 법안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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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쟁권한 축소” 미 상원의원 법안제안

입력
199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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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로이터 연합=특약】 조셉 바이든 미상원의원(민주)은 15일 이전의 「전쟁권한결의안」 대신, 대통령의 해외 전투병력사용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상원 유럽소위소속인 바이든의원이 제안한 새로운 「전투력사용법안」은 종전 전쟁권 결의안과 같이 대통령은 60일이내 의회의 인준을 얻지 못할 경우 파견 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명문을 담고 있지만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동의없이 전투병력을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명시, 이를 강화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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