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부산 5명 등… 신청 계속늘어/6명신청한 경북 예상밖 “동중정”/전남은 「공천」결정에 희망자 급감 여야가 지방선거에서 시군구 기초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정당추천키로 결정하자 그동안 퇴직의사가 없거나 거취표명을 않던 지방자치단체간부들중 명예퇴직 또는 사퇴하고 선거에 나설 의사를 보이는 공무원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지자체공무원들은 지금까지 명퇴신청을 한 간부들을 포함,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명퇴신청을 한 구청장 3명에 이어 여야타결을 본 14일 구청장 8명과 국장 1명등 이사관급 9명이 무더기로 명퇴신청을 해 선거를 향한 거취표명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서울시의회내에서도 발걸음이 갑자기 분주해지면서 박인호(은평1·민자)의원이 은평구에서, 임익근(도봉1·민주)의원이 도봉구에서, 정흥진(종로3·민주)의원이 종로구에서 각각 여야 구청장후보로 나설 뜻을 밝혔다.
서울시인사과에는 15일중 퇴직문제를 문의하는 간부들의 문의전화가 수건 걸려와 출마를 저울질하는 공직자가 늘어나고 있다.
○…부산에선 현직 구청장인 김영오(서구청장), 소상보(강서구청장)씨등 4명이 현 구청의 단체장으로, 변익규(북구청장)씨가 서구청장으로 입후보를 굳힌 채 이미 명예퇴직신청을 해놓고 있다.
또 민자당공천을 전제로 오거돈 교통관광국장이 동구, 신종관 내무국장이 연제구나 수영구, 정병호 환경녹지국장이 북구, 박재영 지역경제국장이 사하구, 양종수 재무국장이 중구, 차정호 남구청장이 수영구, 김만연 정책보좌관이 해운대구, 윤석천 금정구총무국장이 금정구단체장으로 출마할 뜻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해 15일 현재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기도내 간부는 방제환 동두천시장, 홍인화 부천부시장, 김충호 안산부시장, 윤병희 용인군수, 유승우 이천군수, 이철화(공로연수)전 양평부군수등 6명이다. 또 이상룡 수원시장, 임석봉 성남시장, 박영순 구리시장, 김선기 평택군수, 윤명로(공로연수)전 양주부군수, 이규승 파주부군수등 6명도 금명간 사퇴를 공식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도 일부 시군단체장들이 여야의 결정에 고무돼 명퇴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선거일 90일이전인 오는 29일까지 사퇴하는 고위공직자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남도내에서 6월 단체장 선거에 나서기위해 15일 현재 명예퇴직을 한 현직 시장·군수는 모두 4명. 그러나 도가 15일 내무부에 보고한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 신청이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는 이들 4명을 포함, 모두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합선거법이 타결돼 단체장의 정당공천이 확정되자 민자당 공천만이 당선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부분 출마예상자들은 공천을 따기 위해 본격적인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경남에서 기초단체장에 출마할것으로 예상되는 공직자는 다음과 같다.
( )안은 출마예상지.
▲백승두진주시장(진주시장) ▲서영칠고성군수(거제시장) ▲황철곤사천군수(마산시장) ▲하대창거창군수(창녕군수) ▲정주환진주부시장(거창군수) ▲고동주통영부시장(통영시장) ▲정도영김해부군수(김해군수)
○…대구시 최병윤 중구청장과 김일수 동구청장은 지난달 18일 단체장출마를 위해 명퇴신청을 냈다가 정치권의 움직임 때문에 정당공천이 배제되는줄 알고 1·4분기 명퇴마감일인 지난 11일 명퇴신청철회를 요청했는데 여야타결로 정당공천이 확정되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명예퇴직신청을 철회한 간부들의 재철회 가능여부는 총무처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15일 현재까지 최재영 경산시장등 6명이 명예퇴직신청을 낸 것으로 집계된 경북도는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나 문의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아직은 「동중정」의 분위기다.
○…전남지역에서는 그동안 이강사 순천부시장, 전정식 영암군수, 김정주 신안군수, 민화식 전남공무원 교육원장등 4명만이 단체장 선거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주두실 여수부시장, 최봉래 무안부군수등이 단체장 출마를 위해 금명간 명예퇴직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 군수급중 당초 출마후보로 거론된 인물은 10여명이었으나 단체장선거가 정당공천으로 결론이 내려지자 막상 출마희망자는 2∼3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대전시의 경우 서기관급이상 가운데 아직 출마의사를 밝힌 공무원은 없으나 대략 6∼7명이 입후보할 전망이다. 시관계자는 『이들 대상자들이 아직 민자당 공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고 자민련까지 등장해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고 분석했다.
충북에서는 이석의 충주시장과 윤광호 진천군농촌지도소장 김영완 진천부군수가 각각 충주시장과 진천군수에 나서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재 제주도내에서 출마하려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강태훈 제주도내무국장과 신철주 북제주군수 2명.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신구범 제주지사는 아직 사표를 내지 않고 있어 도민들의 관심이 신지사의 사표여부에 쏠려 있다.<전국 종합>
◎공직자 사퇴시한/현지출마 현직단체장 3월29일/의원·장차관 등은 6월10일까지
정국이 본격적인 지방선거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우선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들의 사퇴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 즉 오는 29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관련법인 통합선거법을 들여다 보면 모든 공직자가 반드시 이날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서 출마하려 할 때에만 오는 29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반면에 국회의원, 장·차관등 다른 공직자들은 오는 6월10일까지 퇴직하면 된다.
선거법은 원칙적으로 공직자들이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53조). 그러나 오는 6월27일 실시되는 단체장선거에 한해 오히려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날」이 사퇴시한의 원칙이고 「선거일전 90일까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선거법부칙 7조4항).
이에 따라 6·27단체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급 선관위원과 교육위원 ▲기타 법령에 의해 공무원신분을 가진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날(6월11일) 하루전인 6월10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면 된다. 또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직원 ▲농·수·축협과 농지개량·임업·엽연초생산·인삼협동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중앙·연합회장▲지방공사와 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과 언론인등도 같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부 장·차관과 청와대비서관등도 마찬가지다.
이에 비해 현직 특별시·광역시 시장과 도지사, 시장·군수들은 해당 지역에서 출마하려 할 경우에 선거일전 90일(6월10일)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병렬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선거에 나서려면 오는 29일까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단체장선거에 나설 생각이라면 6월10일까지는 현 직책을 유지해도 된다.
반면에 국회의원보좌관과 비서관·비서, 국회정책연구위원, 대학 총장등 전임강사이상 교육공무원은 현직을 가진채 입후보할 수 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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